| 내용 |
최저임금법 시행령
제정 87. 7. 1 대통령령제12207호
일부개정 88. 7. 7 대통령령제12488호
일부개정 89. 7. 4 대통령령제12746호
일부개정 93.12.29 대통령령제14035호
일부개정 99. 3.17 대통령령제16190호
제1조 (목적)
이 영은 최저임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 (적용범위)
최저임금법(이하 '법'이라 한다)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(이하 '사업'이라 한다)은 상시 9인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으로 한다. <개정 88.7.7, 89.7.4>
제2조 (적용범위)
최저임금법(이하 '법'이라 한다)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(이하 '사업'이라 한다)은 상시 4인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으로 한다. <개정 88.7.7, 89.7.4, 99.3.17> [[시행일 99.9.1]]
제3조 (연소자에 대한 최저임금액)
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기간이 6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18세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감한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.
제4조 (도급제등에 있어서의 최저임금액 결정의 특례)
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이 도급제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근로시간의 파악이 어렵거나 그밖에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근로자의 생산고 또는 업적의 일정단위에 의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한다.
제5조 (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)
①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된기간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함에 있어 단위가 된 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.
1. 일 단위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(일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수가 다른 경우에는 1주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수)로 나눈 금액
2. 주 단위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1주의 소정근로시간수(주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수가 다른 경우에는 4주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수)로 나눈 금액
3. 월 단위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1월의 소정근로시간수(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수)로 나눈 금액
4. 시간 · 일 · 주 또는 월외의 일정기간을 단위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
② 생산고에 따른 임금지급제 기타 도급제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임금산정기간(임금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마감기간을 말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의 임금총액을 그 임금산정기간동안의 총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한다.
③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한 2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각각 해당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산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한다.
④ 근로자의 임금을 정한 단위가 된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수가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함에 있어 단위가 된 기간의 근로시간수와 다른 때에는 제1항각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근로자의 임금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.
제6조 (최저임금 적용제외의 인가기준)
사용자가 법 제7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. <개정 99.3.17>
1. 근로자의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당해 근로자를 종사시키고자 하는 업무의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자
2. 수습사용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월이내인 자
3.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훈련을 받는 자 또는 동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의 훈련을 받는 자
4. 근로기준법 제6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자
제7조 (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의 심의요청)
노동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심의위원회(이하 '심의위원회'라 한다)에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. <개정 93.12.29>
제8조 (최저임금안의 고시)
노동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위원회로부터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은 때에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.
1. 사업의 종류별 최저임금안 및 적용사업의 범위
2. 18세미만의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안
제9조 (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)
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이의제기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1. 이의제기자의 성명 · 주소 · 소속 및 직위
2. 이의제기 대상업종의 최저임금안의 요지
3. 이의제기의 사유 및 내용
제10조 (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노 · 사대표자의 범위)
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자 및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하고,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전국적 규모를 갖는 사용자 단체로서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의 대표자로 한다.
제11조 (주지의무)
①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할최저임금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.
1.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액
2.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
3.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근로자의 범위
4. 최저임금의 효력발생연월일
② 사용자는 제1항에 규정된 최저임금의 내용을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임금의 효력발생일 전일까지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.
제12조 (심의위원회 위원의 위촉 또는 임명등)
①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 자위원 · 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은 노동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위촉한다.
②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임위원은 노동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.
③ 근로자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, 사용자위원은 전국적 규모를 갖는 사용자단체중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제청한다.
④ 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그날로부터 30일이내에 후임자를 위촉 또는 임명하여야 한다. 다만,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위촉 또는 임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.
제13조 (공익위원의 위촉기준)
공익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한다. <개정 99.3.17>
1. 3급 또는 3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있던 자로서 노동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2. 5년이상 대학에서 노동경제 · 노사관계 · 노동법학 그 밖의 이와 관련된 분야의 부교수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
3. 제2호에서 규정한 분야의 박사학위소지자로서 5년이상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노동문제에 관한 연구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자
4.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의 장이나 장이었던 자
5.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상당하는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자
제14조 (상임위원의 임용자격등)
심의위원회의 상임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임명한다.
1. 3급 또는 3급상당이상 공무원으로서의 노동행정경력이 있는 자
2. 대학에서 노동경제 · 노사관계 · 노동법학 그 밖의 이와 관련된 분야의 부교수이상의 직에 5년이상 있던 자
제15조 (특별위원의 위촉등)
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은 관계행정기관의 3급 또는 3급상당이상의 공무원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.
제16조 (실비변상)
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위원회(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전문위원회를 포함한다)에 출석한 관계근로자와 사용자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.
제17조 (전문위원회의 구성)
①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위원중에서 지명하는 자로 구성한다.
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만으로 제1항의 전문위원회의 구성이 어렵거나 소관사항의 전문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을 따로 위촉할 수 있다. 이 경우 따로 위촉하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 및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제18조 (위원의 수당등)
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상임위원을 제외한 위원 및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되, 수당은 출석한 일수에 의하여 지급하고 여비는 상임위원의 직급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한다.
제19조 (실태조사)
노동부장관은 심의위원회로 하여금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 자의 생계비와 임금실태에 관한 조사를 행하게 할 수 있다.
제20조 (근로감독관의 사무집행)
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감독관이 법의 시행에 관한 사무를 행할 때에는 소속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.
제21조 (증표)
법 제26조제3항의 증표는 근로감독관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증표로 한다. <개정 99.3.17>
제21조의2 (권한의 위임)
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.
1.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임금 적용제외의 인가
2.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요구
3.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· 징수 [본조신설 99.3.17]
제22조 (과태료의 부과 · 징수절차)
①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· 확인한 후 위반사실 ·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.
③ 노동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.
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. [전문개정 99.3.17]
부칙
① 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② (다른 법령의 개정)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4조제1항 본문중 '노동부지방사무소장에게'를 '노동부지방사무소장 또는 사무소장에게'로 하고, 동항제4호중 '라'목을 삭제하며, 동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11. 최저임금법(이하 이 호에서 '법'이라 한다)에 의한 다음의 사항가.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임금 적용제외의 인가 나.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요구
부칙<88.7.7>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부칙<89.7.4>
① 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② (적용례) 이 영에 의하여 추가로 적용되는 사업에 있어서의 최저임금은 이 영 시행후 법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결정 · 고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부칙<93.12.29>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<99.3.17>
① 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② (다른 법령의 개정)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7조제7호를 삭제한다. |
